지난 6. 27(금) 오전 10:00부터 서천참여연대와 서천임시특화시장 상인회가 주관한 서천특화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김기웅 군수님, 정해민 경제진흥과장, 임광빈 경제적책팀장, 백승근 서천특화시장 담당 주무관 및 서천군민 34명이 참석한 ‘군수와의 대화’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개합니다.
서천군청은 군수와 시민단체간 대화에서 결정한 사안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그동안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의혹에 휩쌓였던 서천특화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서천군에서 서천특화시장을 직접 관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시장관리비를 징수하고, 집행했던 부조리를 인정하고 관행보다는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서천군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던 서천특화시장 관리비 사용내역을 오는 7월 4일(금)이전에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설시장인 서천특화시장내에서 공금횡령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서천군청에도 있음을 명백히 해두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집행내역을 다음달 관리비 부과 시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공유재산인 시장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공유재산의 관리관인 서천군수는 즉시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냉동창고를 불법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 포토존’인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행정적으로 재조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공유재산 손실에 대한 민사상 보상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서천특화시장 임대료중 먹거리동의 연간 520만원 등 가혹한 임대료를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주기 위한 재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군수의 결제도 없이 1억원짜리 간이화장실을 구입하여 서천특화시장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자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합의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무거운 형사책임을 묻게될 것임을 사전 예고합니다.
2025. 6. 3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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