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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지방분권 개헌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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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10-11 | 조회 | 534 |
| 등록일 | 2012-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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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나소열 상임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창립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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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촉구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공동의장인 나소열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창립대회에 참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에서 국민행동은 분권형 개헌을 골자로 △헌법 전문‘제1조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의 제도적 기반 획기적 강화 및 지역 대표형 상원 설치 △헌법에 지자체의 종류‘계층 규정’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구조 명시 △사법분권, 자치 경찰제, 검사장 직선제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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