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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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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 등록일 | 2024-11-21 | 조회 | 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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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4155&fileSn=0 (행정안전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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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2분기 우수사례(5건)> - (인천 본청) 2년 연속 조업규제 해소로 여의도 면적 61배 이상 조업어장 확보 - (울산 본청) 운행중단 철도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 - (서울 본청) 비대면 알선조정제도 도입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활성화 - (강원 본청)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이용권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경북 의성군) 소규모 건축물 해체절차 완화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 카드뉴스 출처: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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