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서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서천군에서 처리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모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서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2 및 항공안전법 제131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7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8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9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

제2조 운영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서천군이 운영‧관리 중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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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보유 부서장
• 개인영상정보 접근담당자 : 영상정보보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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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영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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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서천군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관리부서

제6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서천군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서천군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열람이 가능하며, 서천군은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서천군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보관중인 통제구역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의 경우 청구인, 정보주체, 청구목적, 일시 등의 기록·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연 1회 실시

제9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전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현황파일(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위탁 현황 등)의 변동사항은 별도의 개정 알림 없이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25.03.24.